지난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참가국 컨센서스(의견 일치) 방식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최종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잇달아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
결의안은 북한의 주변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정치적 선전이라며 결의안 통과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는 시리아 인권 결의안을 찬성 135표, 반대 12표, 기권 36표로 최종 채택했다. 이란 인권 결의안도 찬성 86표, 반대 32표, 기권 65표로 최종 가결됐다.
박현진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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