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경화 예의주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22일 일본 자민당의 극우 공약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저희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에서 일본이 독도와 영토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며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면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전날 일본 재무장과 과거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을 담은 1216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 영토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며 일본 국내(정치) 사정이 변하고 있기에 그것을 잘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는 진실만 있을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본 자민당이 집권 후 실제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 때문에 공약을 조정하게 된다며 (그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일본이 이런 역할 수행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아베 총재의 공약 제목이 일본을 되찾겠다인 점을 들어 일본 내 일부 세력이 되찾고자 하는 일본이 어떤 일본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총선 이후 한일, 중-일 간 외교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의 발표 내용 중 일부가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하면 한국 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으로 동북아 정세가 더 불안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포함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는 별개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비롯한 양자 혹은 다자 차원의 협력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