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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확정 지연이 투표 시간보다 더 문제다

[사설] 후보확정 지연이 투표 시간보다 더 문제다

Posted November. 02, 2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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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어제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후보 중도사퇴 시 국고보조금 반납법안(먹튀 방지법안) 동시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새누리당 측에서 (동시 처리 제안은 이 단장의) 개인 의견 조건부로 제안한 적 없다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장난이냐고 반격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현행 투표시간을 2, 3시간 늘려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참정권 제고라는 관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2004년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한 뒤 투표율을 비교한 결과 평균 투표율이 오후 6시까지였을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투표시간 연장(12.4%)보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게 해 달라(58.1%)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투표시간 연장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꺼낸 것부터가 정략적 공세의 냄새를 풍긴다.

투표시간보다 국민의 선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야권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안 후보 측은 후보 등록기간(2526일) 이후 단일화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이는 국민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의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한다. 유력 후보가 두 사람인 경우와 세 사람인 경우는 국민의 판단이 여러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정선거를 불과 며칠 남길 때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국민 참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은 최대한 넉넉한 시간을 두고 확정 후보들의 비전, 정책, 자질, 개인적 흠결 등을 충분히 검증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안개 때문에 요즘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 검증보다는 두 후보가 언제 단일화할 것인지, 누구로 단일화될 것인지, 과연 단일화 할 것인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세 후보의 토론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도 야권후보 확정 지연과 연관이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깨겠다고 나선 두 정치 신인이 역설적으로 국민의 정치 피로증을 키우는 꼴이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기피하게 만든다면 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공허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