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기업관련 법안 10건중 8건은 규제 강화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3개월간 여야가 발의한 기업 관련 법률안 10건 중 8건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를 한 데 따른 결과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2일 LG경제연구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도움을 받아 올 5월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134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안은 총 155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산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은 20%(31개)에 그쳤고 나머지 80%(124개)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1건의 규제 강화 법안을 낸 새누리당의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17건에 그쳤다. 민주통합당도 전체 83건 중 73건(88%)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었다.

주요 규제 강화 법안으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이 8건 발의됐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한 대형유통업체 관련 법안은 14건이었다. 근로자 정년을 늘리는 등 고용 및 노사관계 부문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도 10건이 발의됐다.

반면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법안은 국내 금융투자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등 일부에 불과했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은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법안 31개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은 자통법과 주택법 정도라며 나머지 법들은 경영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각 정당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대중에 영합하는 좋은 말만 하려다 보니 비슷비슷한 규제 법안을 양산되고 있다며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늘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충현 강유현 balgun@donga.com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