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4개월로 환원해야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돼 있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늘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재는 육군 기준으로 22개월이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도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6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1개 항목의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추진위는 서해 5도 방위를 위해 현재 5000명인 이 지역 해병대 병력을 1만 명 이상으로 증강하며 해병대를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 추진위는 3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군정권(행정권한)과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군령권(작전권한)을 일원화해 각군 참모총장에게 실질적인 작전권한을 주도록 건의했다.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군사령부 설립도 건의했다.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기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440명 규모인 군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44명) 감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올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졌지만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것은 건의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1개 건의사항은 향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추진위가 청와대, 국방부와 협의해 온 사안인 만큼 무게감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