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 가운데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 방안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밝힌 응징 조치 중 북한군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심리전의 이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리전을 재개하자는 제안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북한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심리전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아 대응조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가 이날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발표한 대응책에도 심리전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폐쇄사회인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전단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후계체제 확립이 절실한 시점에 전단 살포는 북한 지도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확성기 방송의 경우에도 전방 지역뿐 아니라 일부 후방 지역까지 전달돼 북한군은 물론이고 주민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확성기를 향해 직접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내 일부 온건파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발표한 524 대북 조치에서 심리전 재개를 우선적인 조치로 꼽았다. 군 당국은 심리전단 부대를 정비해 전단 살포를 준비했고, 전방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확성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심리전 재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 대북 심리전은 유야무야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응징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심리전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며 심리전 포기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하면 타격하겠다고 공언해 정부가 심리전 재개를 망설이는 것 같다며 연평도와 달리 군사분계선 주변에서는 북한군이 확성기를 타격하면 한국군은 그 몇 배로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군사적으로 아무런 응징 없이 넘어갈 경우 북한은 또다시 도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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