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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함대사 북잠수정 공격 묵살

Posted June. 11, 2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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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 밤 긴급 상황에 대해 늑장 보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중요한 판단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의 합참의장 등 현역 장성 13명과 영관급 장교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장성급은 이 의장 외에 중장 4명과 소장 3명, 준장 5명이며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 2함대사령부는 침몰사건 발생 6분 뒤인 오후 9시 28분 천안함으로부터 1차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뒤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뒤에 보고했지만 합참에는 17분이나 지난 뒤 보고했다. 또 천안함으로부터 오후 9시 53분 어뢰 공격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급부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부근을 항해하던 속초함이 북상하는 물체를 발견하고 격파사격을 하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합참 등 상부에는 새 떼라고 보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당시 9시 15분 판단실제로는 9시 22분 발생)과 함께 폭발음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시간을 마음대로 9시 45분으로 고쳤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는 폭발음 청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위기 상황에 즉각 소집해야 할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김 장관에게 소집했다고 허위로 보고했으며 합참 등 관련 부대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방부와 합참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침몰 3분 뒤 장면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13분 뒤 장면부터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4월 7일 TOD 영상을 공개할 때 제외했던 부분을 5월 말 야당 의원들에게 뒤늦게 공개해 의혹을 낳았다.

한편 감사원이 이날 25명의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 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의 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대장 인사를 먼저 한 뒤 중장 이하 인사를 할 것이라며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폭에 대해 감사 결과에 김 장관에 관한 언급은 없지 않느냐며 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그는 합참의장을 새로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이 의장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승련 고기정 srkim@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