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그제 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62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언뜻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략이니 선거니 하는 부정적 의미의 사족()을 붙인 것을 보면 조만간 있을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낙인찍어 김 빼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성사시킨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정략적이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은 4월 13일의 16대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표됐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은 17대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앞둔 8월 8일 발표됐고, 실제 회담은 대선을 불과 두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이뤄졌다. 두 회담 모두 극비리에 추진됐고, 1차 때는 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의 뒷돈이 북에 제공되기도 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성사가 힘든 남북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추진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하고, 결과 또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단순한 이벤트성 만남이나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정상회담은 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과대평가하면서 말끝마다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터무니없다. 오히려 정략적 의도가 개입돼 구걸하다시피 성사시킨 과거의 정상회담이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대북 퍼주기를 공식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의 핵 개발을 돕고, 북의 콧대를 높여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저해했다.
민주당의 의도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3년 전,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 대표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는 그런 속셈까지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남북간 공존 공생과 화해 협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정상회담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회담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그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평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인권 전담기구의 설치와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처리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민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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