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규제 개혁을 응원한 경제연구소장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장들한테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거듭 주문받았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 방식을 어제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해온 이 당선인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더 폭넓고 더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망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등록 규제 5025개 중 1664개를 완화 또는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등록 규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감춰진 규제가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피상적인 건의에 대해 자책했다고 한다. 노동부의 경우 등록 규제는 160건인데 숨어있는 규제가 600건이나 됐다. 이러니 정부가 규제완화 실적을 아무리 자랑해도 민간 기업이 느끼는 피부 규제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은 투자 촉진을 경제 재도약의 출발선으로 삼으려 한다. 분배 개선의 최대 해법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 역시 투자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니, 투자가 경제 살리기의 키워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경쟁국들보다 규제가 심해서는 국내외 자본이 한국 내 투자에 발 벗고 나서기 어렵다. 또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조른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감행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더 쓰도록 하려면 소비시장이 확충돼야 하고, 돈 쓰는 맛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수다.

이 당선인은 임기 중 연평균 7% 성장을 공약했고, 우리나라가 10년 후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갈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G7(선진 7개국)보다 성장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은 5%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결국 생산성, 의식구조, 노사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획기적 규제 개혁을 거부하고, 총체적 시스템 개선을 등한시해온 정부의 성적표는 노무현 5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