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대통령 또 선거법 위반에 수사지침 내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막말 잔치를 벌일 때마다 솔직히 이를 일일이 반박하기도 지겹다. 그러나 그가 PD연합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한 발언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언론이) 진실이 어느 것인지 추궁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장 전입 한 건만 있어도 장관이 안 된다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넘어온 사람한테 줄 서 가지고 부채질 하느라고 아주 바쁘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건너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건너와도 괜찮냐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 기간에 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영상 메시지만 보내 달라는 모임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말대로 실물을 보여 주며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 원칙을 거듭 훼손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번에도 경고만 하고 말 것인가.

노 대통령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배후 관련 보도에 대해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간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부산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나선 사건에 대해 깜이 안 된다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언론 탓을 하며 습관적으로 비호 발언을 하는 모습에서 대통령으로서 공정성이나 균형 감각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 생각보다는 정부 조직 기능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대목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 대한 막말은 노 대통령의 편집증 같은 것이라서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인식과 말의 결함을 이 나라의 법과 제도로는 고쳐 놓을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