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완화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안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대희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출총제를 완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정부 내에서 부처간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경영의 투명성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비춰볼 때 지금 정도에 와서 굉장히 균형점을 찾아간 과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 앞서 열린 4대그룹 총수들과의 접견에서 최근 환율 문제에 대해 전체 경제운용의 틀 내에서 노력을 하겠으면 국내 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외투자 및 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족쇄를 풀어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가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자동차, 구본무 LG,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가 별도로 만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4대그룹 총수에게 내년에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4대그룹의 내년투자 계획이 전년대비 5.3% 증가한 47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금년 기업 상황이 고유가와 환율로 좀 힘들었으나 현재보다 앞으로 5년 10년후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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