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와 수위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 내에선 두 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통일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지속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두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사용처를 의심하는 미국과 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도 청와대 통일부와 다른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의 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문과 관련해 중국과 동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대북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 중단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할 마땅한 지렛대(레버리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대북 포용, 유화 정책은 이미 쓸 만큼 썼는데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오히려 안보리의 결의문 수준을 뛰어 넘는 제재를 단행해 북한을 대화의 출구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이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고 북한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외교적인 해법이 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일각에선 남북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선박을 직접 수색하거나 나포하는 활동을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식 참여를 반대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PSI에 정식 참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건 문병기 gun43@donga.com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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