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일 개성공단 편법송금 죄송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송금이 외국환 거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편법 송금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사안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법률적으로 북한 기업이지만 초기에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송금액은 모두 한국 기업들에 전달됐으며 현재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북한과의 교역은 해외 거래로 분류돼 일정 금액 이상을 북한지역에 송금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런 거래의 위법성을 파악하고 올해 6월 말 외국환관리지침에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넣어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법화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