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연(4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8, 9월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 인사를 앞두고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할 7가지 유형의 인물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혀 화제다. 그는 27일 연합뉴스에 이 같은 기고문을 보냈다.
황 연구관은 법복을 벗은 상당수 법관과 검사들이 애정을 쏟았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말없는 고통을 상상해 봤다며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에 대해 감히 우매할 정도로 무모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과 과정으로 삼기 위해 고심 끝에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가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첫 유형은 최고 실력 숭상주의에 입각해 출세 지향적 경력을 가진 후보자. 그는 사법시험은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진 후보자. 가부장적 사고에 몰입돼 있거나 이혼한 여성 등에 대해 극심한 편견을 갖고 그들을 멸시한 후보자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황 연구관의 주장이다.
셋째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후보자. 장애인의 고통과 노력을 이해하지 않고 장애인의 능력을 폄훼한 인물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특정 고교, 특정 대학교 우월주의에 빠져 나머지 고교와 대학 출신자들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후보자라고 황 연구관은 말했다.
다섯째는 특정 지역 출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복을 벗겠다고 호언했던 사람이나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 병적일 정도의 편견을 가진 후보자.
여섯째는 현직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른 사고로 프로그램화돼 있던 사람이 대통령 선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과격한 발언을 일삼아 놓고 (현재는) 대통령과의 연줄을 강조하는 후보자.
일곱째는 법조 중심주의에 빠져 교수와 문학인, 예술인 등 다른 전문 직역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후보자.
황 연구관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관 임명 과정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권력 엘리트 사이의 연줄 관계에 의한 밀실 담합에 의해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세대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6년 헌법연구원으로 헌재에 발을 들여놓은 뒤 헌법연구관보를 거쳐 2003년 헌법연구관에 임명됐다. 황 연구관은 대다수 헌법연구관과는 달리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니며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이다
한편 권성(사법시험 8회) 재판관은 8월 13일 정년퇴직하며 윤영철(고시 11회) 헌재소장과 김효종(사시 8회), 김경일(8회), 송인준(10회) 재판관은 임기 6년을 채우고 9월 14일 퇴임한다.
윤 소장과 송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 재판관은 한나라당 추천으로, 김효종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신임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2명은 국회가, 나머지 1명은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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