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주장 파문

열린우리당 송영길(사진) 의원이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며 이런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SBS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도그마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다. 형사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헌재의 권위와 기능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유무죄에 관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헌재도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여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이런 법치의 근간까지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