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결의안 유엔통과 확실시

대북 인권결의안이 스위스 제네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1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전문가들은 결의안이 수정 없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호주 등 13개 위원국을 포함해 37개국이 공동 발의했으며 53개 위원국이 투표를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당시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이번에는 표결에 참가하되 기권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노동수용소의 영아 살해, 정보접근 제한, 강제 낙태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문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제사회가 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고문방지 협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식량 등 구호물자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배급되는지 국제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승진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