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의견서 검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30일 열릴 예정인 공개변론에 출석할 경우 심판정의 좌석 배치 등 예우 문제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재는 25일 열리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 탄핵 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도 벌일 예정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22일 피청구인의 지위에 대해 해외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노 대통령의 예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및 답변서가 23일 도착하는 대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