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선거공영제 실시 합의

여야가 4일 정치자금 투명화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각 당이 독자적인 개혁안 마련을 서두르는 등 정치개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총무 회담을 갖고 법조 언론 학계 시민단체 여성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원내총무)는 이날 지방행사로 불참했으나 합의 사항에 따르겠다고 통보했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또 고비용 선거구조 타파를 위해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며 내년부터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은 전날 최병렬() 대표가 밝힌 기업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정치개혁방안의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오()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예정됐던 서울시지부 후원회를 취소한 데 이어 일관된 원칙과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달 중 예정된 다른 시도지부 후원회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개인후원회 제도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부도덕한 관행이 묻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법인세 1%를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기탁한 뒤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 개인후원회를 없애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저녁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이후 지구당 폐지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여성만 출마하는 여성전용 지역구를 권역별로 23개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최 대표의 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깨끗한 정치 실천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배기선)를 구성해 정치자금 투명화와 선거제도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그에 맞는 행동윤리 강령도 마련키로 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이날 지구당 폐지, 정치후원금의 중앙선관위 기탁, 완전 선거공영제 등을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성원 정연욱 swpark@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