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갑차 점거 외교적 파장

7일 경기 포천군 영중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발생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기습 점거 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한총련 합법화 검토 및 수배 해제 등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은 즉각 이번 사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연행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법 당국도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8군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미군 시설에 대한 불법 진입이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본 사령부는 한국 당국에서 법률 위반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치로 처벌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을 방어하고자 하는 강도 높은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이 과격한 학생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주한미군은 덧붙였다.

외교통상부의 위성락() 북미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집회시위 문화의 한계를 넘어선 범법 행위로 본다며 군용차량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과 이번 시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도 우리 정부와 비슷한 말을 해 왔다고 전했다.

국방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한미동맹 관계는 물론 우리의 국가안보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앞으로 재발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훈련 중인 장갑차를 점거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위현장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포함한 시위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관할 검찰청과 경찰서에 시위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석준() 대표는 이번 시위에 대해 정부의 유화 정책으로 자신들의 기반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한총련 내 강경파들이 반미 깃발을 더 높이 들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성명을 통해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에 대다수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에 한총련 조직의 발본색원 불법 시위자와 배후세력의 색출 이적단체 합법화와 수배해제 조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시위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포천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는 미8군 종합사격장에 들어가 장갑차 위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남자 8명, 여자 4명 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으로 보이는 1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학생들과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가 시위장면을 사진 촬영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취재 도중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 프레스 대표인 일본인 A씨(50)는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일 새벽 풀려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7일 오후 4시55분경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시위를 벌이다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사격장 내로 침입해 장갑차를 점거하고 한반도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