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총 182조85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제출 예산안 183조1000억원(일반회계 111조7000억원, 특별회계 71조4000억원)에서 2440억원을 순삭감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1749억원을 순삭감한 111조5251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중 1조23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986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4532억원 농어촌 지원사업에 2189억원, 교육복지사업 1470억원 중소기업 지원 720억원 국방 530억원 기타 446억원 등이다.
반면 삭감한 주요 예산은 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3340억원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220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지방(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국채이자 229억원 등이다.
예산전문가들은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풀려 잡아놓은 예비비 등의 항목이 대부분이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사업에 치중한 팽창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이날 수질환경보전법 수정안 등 법안 70건을 포함해 모두 99건의 안건을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37명)를 채우지 못해 오후 4시 50분경 25분 동안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영해 김승련 yhchoi65@donga.com srkim@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