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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Posted March. 01, 2023 07:40   

Updated March. 01, 20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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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3일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7일에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635억 원의 자금 흐름이 드러난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김 씨는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으로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위한 500만 달러(약 66억 원)와 이 대표 방북비용을 위한 300만 달러(약 40억 원)에 각각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를 적용히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빼돌린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과 김 씨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CB)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일부를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해 조합원 125명에게 약 450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우스1호투자조합으로 막대한 자금을 얻은 뒤 이 자금이 정관계 로비 쓰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김 씨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다음 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 ·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