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주최자 유무 따지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인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상대로 외부 식사 자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비상대응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공지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사지원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