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탈북자 문제를 국제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27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탈북자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중국은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된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3월 1일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며 중국의 협조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주미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붙잡혀 있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미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협약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 행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중차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무부 인권 및 민주주의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아직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에선 인권 및 민주주의 담당 부서와 동아태국 한국과에서 탈북자 문제를 맡고 있다. 또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탈북자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해 이정은 yhchoi65@donga.com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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