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유증 대학-지역사회 모두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과 배정 인원이 알려지면서 탈락 대학은 물론 선정 대학까지 모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로스쿨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탈락 대학에선 동문회 등에서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이처럼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에서 일부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막판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25곳의 명단과 정원을 넘겨받아 수도권 일부 대학의 정원을 중심으로 막판 검토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31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안은 잠정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25개 선정 대학은 바뀌지 않겠지만 학교에 따라 정원은 약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답변에서 보고를 받아 최종 검토 단계에 있지만 보고안을 크게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등 15곳이다. 또 지방은 부산권에서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은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은 충남대 충북대 등 10곳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고려대는 그동안 법조인력 양성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특히 40명을 배정받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그 인원으로 어떻게 로스쿨을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방의 탈락 대학 중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조선대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상대도 인구 320만 명의 경남에 한 곳도 안 됐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선정 대학들은 정원이 적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4080명인 수도권 대학 중 일부는 교육 여건이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 등이 지방 거점 국립대에 비해 우수한데도 비수도권 정원 할당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16개 대학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선정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대 학장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육위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을 탈락시키거나 대학별로 정원이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발표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대학은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거나 교육부의 최종 안에 대한 행정소송,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