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운하보고서유출,공무원줄서기의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22일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공정성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유출 변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줄서기의 첫 케이스가 아닌가 의심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총장은 소관 부처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런 내용이 유출돼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기획에 사용된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문건 작성 관련자들에게서 일부 유익한 진술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혀 유출경로 수사에 단서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직원 등 태스크포스(TF) 관련자 9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익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2일 변조 유출 논란이 있는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37쪽) 문건은 건설교통부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문건은 표지의 작성주체와 검토결과 내용에서 한 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과 페이지 수 등이 언론에 보도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와 같다.

이종훈 남경현 taylor55@donga.com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