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 가면 위안부 말조심해야 할것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미일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네오콘과 유사점이 적지 않다. 협상보다 압력을 선호하고 단독행동으로 치달으며 여차하면 레짐(Regime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라크 정책 실패로 네오콘이 극적으로 퇴조하고 대북정책도 180도 전환했다. 네오콘적인 아베 총리와 탈 네오콘적인 미국과의 엇갈림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가려고 하는 길을 어떻게 보는가. 아베 정권은 임기 중 개헌 일정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네오콘의 특징 중 하나가 이데올로기 중심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견지에서 개헌 문제에 이래라저래라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60년이나 묵었으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개정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개정이다. 현행헌법은 전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압력으로 만든 것이니 우리 손으로 고치자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는 개헌을 통해 일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민당은 전후 레짐의 탈각(벗어버림)을 올 7월 참의원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전후 레짐의 탈각을 내건 것이 외국에 널리 알려졌더라면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가 자기 나라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레짐이란 말의 무게를 너무 모른다는 인상이다.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한다면 그 대신 원하는 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전후 자유민주주의 및 평화주의로부터의 탈각은 아닌가. 일국의 총리라면 이데올로기는 침실에서 꿈꾸고 현실에 입각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