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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반대 책임 끝까지 추궁

Posted January. 18, 20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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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그러나 개헌이 안 됐을 경우엔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는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에 관한 간담회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엔 본보 등 32개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가 참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개헌 반대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논리와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국회 표결에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은 모두 두고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 대통령의 정략이 두고두고 그것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정략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제안을)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정략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파탄, 민생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차기 대선)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 한번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세력 무능론에 대해선 작은 하나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누가 감히 민주화 세력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2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쌓인 적폐들을 다 청소해내고 씻어냈다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