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핵실험 미국 책임 거론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고수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핵 문제는 미국과 관련돼 있는데 (핵실험에 대해) 왜 포용정책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 맞아야 하느냐고 미국을 비판하며 포용정책 고수 의지를 밝혔다.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닌가라며 포용정책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시 포용정책 고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대북 금융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에 (북-미) 직접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대화의 양식을 조건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제재 일변도로 가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됐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