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털어내라”…檢 미제사건 12만건 전수점검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9.11.6 ⓒ 뉴스1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진척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미제 사건’ 12만 건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적체된 사건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선 부서에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했다.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성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간단한 법리·판례 검토만으로 결론 가능한 사건 등은 기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수년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던 사건, 특검 파견·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며 방치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으로 분류된다.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피의자 64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모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늘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수백 건까지 쌓인 곳도 있다”며 “새로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