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후속 법안 30여개…野 비협조땐 단독 처리 검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주택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요 민생 입법과제 선별 및 입법 추진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법인택시기사를 지원하는 택시발전법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4월 초까지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이 결렬되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과감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