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종식·사법개혁 완수…‘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서울=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 관련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 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한 원내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