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버텼는데 결국… 장수 자영업자 폐업 사상 첫 ‘30만 명’ 돌파

서울 종로2가 대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5년 이상 버티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가동사업자) 증가율도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6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1407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7.5%)을 정점으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이는 창업에 나선 이보다 폐업자가 더 많은 탓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로 2013년(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폐업자 중 5년 이상 영업한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고, 이 중 음식점 폐업자 수 역시 4만165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한 데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금리마저 인상된 탓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업 생산은 4.2% 늘었지만 음식·주점업 생산 증가율은 0.6%에 머물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후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를 이자율 완화나 부채 감경 등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