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도 회사채 판매한 동양, 계열사 부당지원 웅진

[기업 회생신청 급증]
회생신청 기업들 주요 사례는
MBK, 채권 발행해 손실 혐의 조사
한진해운, 자산 부족해 파산 결정
티몬은 새 주인 찾아 회생 성공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인수자를 찾아 인수합병(M&A)한 뒤 회생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결국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해 파산을 선고받고 빚 청산에 나서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대주주 등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뒤 이듬해 4월 신선식품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채권 96.5%를 갚았다”며 티몬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티몬과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회생을 보류하고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지만 예비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경영난으로 2016년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던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이미 선박 대부분이 처분된 상황 등을 감안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자금 한계에 몰린 대주주가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거나 기업어음(CP) 등 단기 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재 파산 기로에 서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 발행에 관여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단기 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대주주도 있다.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은 1조3000억 원대 부실 회사채를 안전한 상품처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 기소됐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1708억 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도 2011∼2012년 주택시장 침체로 위기를 겪던 STX건설의 기업어음을 계열사들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2012년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1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