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TF, 쇄신안 공개 ‘1987년 체제’ 대대적 개편 가시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번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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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등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온 선관위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에 앞서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與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
민주당은 우선 헌법을 개정해 선관위 명칭을 변경하고 지휘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지자체 선관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법관이 선거 관리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워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각급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해 비전문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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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장에 조화가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과천=뉴시스]
선관위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위헌 및 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헌법을 고쳐서라도 ‘성역 없는 감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 등의 관여를 배제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선거 관리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가 끝난 후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선 TF 회의에서 선관위 노조가 제시한 ‘본투표 이틀 확대’ 등 선거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노조 제시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투표를 늘리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함께 학계 의견과 국민의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 절차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여당과 선관위는 벌써 결론을 내린 듯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개헌 논의에 앞서 선관위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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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