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에 靑 비서관 출신 임명제청 논란

與 최고위원 이어 靑 출신 기용

이진국 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 이진국 신임 감사위원(59)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이 위원을 임명 제청한 당일 재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위원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남 고성 출신인 이 위원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사법·검찰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원장의 제청을 받아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와 지난해 대선에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60)을 감사위원에 임명한 바 있다.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로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