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학생 급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검토중”

내국세 20.79% 배분에 “경직된 구조”
“초중등 재정 깎는것 결코 아냐”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고 있다.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라며 “청와대, 교육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시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육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를 놓칠 수 없다”며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