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 재발 방지 개선책도 마련”

“회계 집행-재정 운용 등 살펴볼 것”
첫 단계 자료수집 30명 투입 ‘속도전’
내달 현지 조사… 이르면 9월 말 결론
“직무감찰 비해 대상-범위 제한” 지적
국회, ‘선관위 감사 허용’ 개헌 논의

김호철 감사원장. 뉴스1

감사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회계검사 방식으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첫 단계인 자료 수집에 약 30명의 감사관을 투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이르면 9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30명 투입해 대대적 감사, 이르면 9월 결론

김호철 감사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어제(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감사 자료 수집에는 약 30명의 감사관이 투입됐다.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 통상 10명씩 투입하는 인원을 3배로 늘린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범위와 기간을 정한 뒤 회계검사 대상을 선정해 7월부터는 실지감사(현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계검사 대상에는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의 회계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전후 선거 관리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검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선관위) 회계 집행,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정기감사와 별도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가 가능한 만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는 것.

●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휴직자 179명

다만 직무감찰에 비해 감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투표용지를 구입한 행위 자체는 회계검사 대상이지만, 왜 제때 용지를 공급하지 못했는지 등은 직무감찰 영역에 걸쳐 있어 수감기관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회계검사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노동조합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일부 선거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실무개혁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는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실무는 행정안전부에 맡기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날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선관위원 대부분이 늑장 출석하면서 선관위 내부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제출한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에만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간 진행된 5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에 달했으며 5번의 선거 중 4차례 휴직한 직원도 1명 있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