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 로봇세로 넘는다”… 국민 72% ‘새로운 분배 체계’ 요구

한국리서치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조사
50·60대 장년층서 ‘로봇세’ 찬성률 85% 이상 압도적 지지
“현재의 노동소득 중심 분배 구조 유지될 것” 22%에 불과

[그림1] AI·로봇 기술 도입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4%였고, AI·로봇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도 83%로 거의 같았다. 기술에 대한 기대와 고용 불안이 비슷한 크기로 함께 나타났다.

 AI·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불평등 우려가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로봇세’나 ‘기본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분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혁신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계심이 ‘대안적 재분배 구조’에 대한 강한 요구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AI·로봇 기술의 도입 확대(84% 긍정)에는 찬성하면서도 고용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83%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66%는 향후 10년 이내에 자신의 직업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분배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AI·로봇 시대에도 현재의 노동소득 중심 분배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72%는 기존의 틀을 깨고 로봇세나 기본소득 등 새로운 분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력히 동의했다. 국민 반수(50%)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AI 확산에 따른 격심한 사회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지지도 매우 높았다. 특히 AI·로봇에 세금(로봇세)을 부과하여 이를 국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무려 77%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 불안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50대(86%)와 60대(85%)에서 찬성 비율이 평균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기업이 노동자의 재교육과 고용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87%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가가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등을 보장하는 ‘기본서비스제’ 도입에는 79%,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5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2]AI·로봇에 세금을 매겨 국민을 지원하자는 데 77%가,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72%가 동의했다. 기업의 재교육·고용 전환 책임 강화에는 87%가 찬성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AI·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국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77%가 찬성했으며, 50대(86%)와 60대(85%)에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이 이처럼 대안적 분배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AI·로봇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낙관론(24%)을 크게 앞질렀으며, 기술 확산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77%가 동의했다. 기술 발전의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 역시 6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허위정보(87%),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유출(86%), 사이버범죄 고도화(85%) 등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극도로 높았다. 이에 따라 “AI가 내린 판단은 사람이 최종 검증해야 한다(89%)”거나 “AI의 판단 근거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90%)”는 통제 및 투명성 장치 마련 요구도 빗발쳤다.

 한편, 현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잘못하고 있다’(25%)를 웃돌며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였으며, 18~29세(33%)와 30대(43%) 등 청년층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세대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박정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 팀장은 “국민들은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 확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며 “특히 AI·로봇세 신설이나 기업의 재교육 책임 강화, 기본서비스제 도입 등 주요 분배 및 복지 정책 과제들이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보호망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