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이 정도 무능은 부패…차라리 뇌물 받는게 낫다”

“李대통령, 사과는 않고 피해자인척 제3자 흉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둘 수 없는 상태”라며 “인력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선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옷에 친 기호와 이름 오바로크에 대해 캐물었다며 인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투표용지를 만들고 얼마만큼을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직전 대거 휴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목일 때만 휴가를 내는 말도 안 되는 근무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원을 뒷배로 보이게 하는 연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 자리를 법관이 겸임하며 사법부가 독점해온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도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 하듯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의 친구이고,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관위가) 독립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100%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여기 숟가락을 얹고 원포인트 개헌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며 “왜 사과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인 양 제3자 흉내 내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한 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