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영업이익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투자자 간과해선 안돼…손실 각오한만큼 보상 보장돼야
투자자-주주, 성과급 지급 논의서 빠져…제도적 보완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와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자사주)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비슷한 요구가 자동차, 조선 업계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경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투자자”라며 “노동자들은 월급이란 전제가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노조, 경영진과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벌이는 협상 과정에 투자자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 개정도)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며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