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청년엔 딴 세상 얘기…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반도체-주식 호황 이면엔 자산 양극화 그늘
청년에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주식시장 관리 정책과 관련해선 “주식 매각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며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식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 받는데 이틀씩 걸리냐,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며 “또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인데,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 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존의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잘못을 찾아 고치는 세밀 행정의 자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소해 보여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주요 7개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국가가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공 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 오기도 한다”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역량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