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파격 혜택에 계속 보유, 매물 잠겨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재검토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임 청장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일정 기간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을 해 주는 제도다. 투기 악용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지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 2만7000채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5000여 채는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 중”이라며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 4만3000호도 (소유자들이 계속 보유해)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등록 임대 주택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면서 6만8000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임 청장은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6만8000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