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 1개로 통폐합 가닥… 내달 구조조정안 마련

‘통폐합 연구 용역’ 중간 발표
“현 5곳 체제, 에너지 전환 제약
1개로 묶어 AI 전력 수요 대응”
5개 지자체, 본사 유치경쟁 전망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개 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절된 구조로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공기업 개편안으로 △1사 통합 △권역별 2∼3개 독립 회사 △지주회사+권역별 2∼3개 자회사 등의 형태를 검토했다. 삼일은 “현 발전 공기업 체계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며 “조직과 기능이 분산돼 비용이 중복되고 연구개발(R&D)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 3개 안 중에서는 ‘1사 통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프로젝트도 통합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1사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발전 공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강력한 초대 대표가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사 경영·투자·운영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사 통합안 외에 나머지 개편안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됐다. 삼일은 “(발전 공기업 5개 사가) 권역별 2∼3개 독립 회사로 통합될 경우 에너지 전환 실행 주체가 분산되고, 장기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밑에 권역별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기후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 공기업의 효율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한국발전공사법안 혹은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기능이 재편된다.

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전 공기업 5개의 본사는 각각 충남 태안(서부)과 보령(중부), 경남 진주(남동), 부산(남부), 울산(동서)에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