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한장당 25원~75원 ‘고무줄’

선관위 “보안 위해 수의계약” 해명
“제한경쟁입찰 가능해” 지적 나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9 뉴스1

6·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82억 원의 예산을 인쇄비용으로 투입하면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선관위 271곳(16개 시도 및 255개 시군구 선관위)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대구는 가장 낮은 투표용지 1장당 25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강원은 75원으로 3배에 이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이 있는 곳을 단기간에 찾기 어렵다”며 “보안상 필요성도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쇄량을 줄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인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총 35곳이었던 만큼 인쇄 기술을 갖춘 업체들 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