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노인 무임승차 추진… 한해 1000억 넘는 예산 필요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오세훈 시장도 지방선거 공약
지하철 무임 손실 지난해 4488억… 서울시, 재정 부담에 고민 커져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2.10 ⓒ 뉴스1 

서울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건은 비용이다. 하루 평균 4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 버스에 무임승차가 도입될 경우 시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르신 무임승차 조례 24일 본회의에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이 9일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제외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버스 무임승차를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시의회 문턱을 넘긴 뒤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면 조례의 효력이 발휘된다. 이 의원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인 버스 무임승차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2023년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70세 이상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강남구, 중구 등 일부 서울시 자치구들도 이미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노인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 1000억 원 넘는 재원 마련이 관건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10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의 70세 이상 인구가 올해 약 127만 명에서 2031년 약 163만 명으로 늘면서 사업 5년 차인 2031년에는 연간 소요 예산도 127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비용은 5789억 원에 달한다.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도 시에 큰 부담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은 최근 5년 연평균 364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4.3%를 차지했다. 이 비용은 오롯이 서울시의 몫이다.

이에 따라 버스 무임승차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이용 횟수나 시간대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버스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큰 부담”이라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는 지원 범위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