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땐, 과징금의 30% 포상금으로

포상금 한도 200만원서 대폭 상향
적발 업체 과징금도 6배로 높여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로 대폭 확대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하도급 대금의 최소 4%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현재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과 영업 제한 수준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기간이 현행 4∼8개월에서 8∼12개월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던 것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