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개편 - 감사기구 외부독립 강행”

농협개혁추진단 ‘2차 개혁안’ 예고
농협 “자율성 훼손-기능 중복” 반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모습. 뉴시스

농협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농협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감사 기능을 외부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담은 2차 개혁안도 마련해 이르면 7월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1차 농협 개혁안에는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중앙회 내부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데, 이를 독립기관에 맡겨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외부 감사위원회가 조합 감사권까지 가져가면 자율성이 훼손되고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비용을 놓고도 양측의 계산이 엇갈린다. 농협은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투표하면 총 40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직선제 비용을 208억∼228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8년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기로 하고,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 독립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농협과 정부의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