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英-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 각국 규제 본격화

英총리 “SNS가 아이들 불행하게 해”
앱 다운-라이브방송 차단, 연내 입법”
국내도 ‘가입제한’ 입법 발의 잇달아
美 빅테크 “과도”… 통상 갈등 우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를 연내 입법해 2027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내려받기와 라이브 방송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의 성적 대화를 흉내 내는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봄 정부가 11만60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3%가 SNS의 유해성에 공감하고 10명 중 9명이 연령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면 금지가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의 선제적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북미와 유럽, 남미 대륙 등 전 세계 곳곳으로 규제가 번지는 추세다.

캐나다 정부는 10일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어긴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올여름 EU 차원의 미성년자 SNS 금지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다음 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아일랜드는 회원국 공통의 16세 미만 이용 금지를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앞서 브라질도 올해 3월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에는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야간 알림과 중독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도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규제 신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다만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호주에서는 시행 6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호주 청소년들이 나이 인증을 손쉽게 우회해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청소년의 뉴스 접근권까지 막아 ‘디지털 고립’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NS 규제 대상이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라는 점에서, 잇따른 제재가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영국 정부의 조치를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전문 매체 EU투데이는 “16세 미만 SNS 규제는 더 이상 변방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온라인 세계를 누가 통제할지를 놓고 각국 정부와 빅테크 간의 새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짚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