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이버·靑 등 폭파협박범 5명에 3312만원 손배 청구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물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5 ⓒ 뉴스1

경찰이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총 3312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0대 4명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이용해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KT와 카카오, 네이버, 강남역, 천안아산역 등을 표적으로 삼아 수십 차례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관 418명과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이 투입되면서 발생한 출동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와 유류비를 합쳐 3191만 원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는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청구는 경찰이 허위 신고와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라 피해를 본 민간 기업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범행 당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임직원 일부를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건물 이용자와 인근 상인들이 대피하며 업무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도홍일 경기남부청 기획예산계장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