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장동료랑 외박을” 흉기로 여친 협박-자해 20대 집유

뉴시스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 남성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30대 여성과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여성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남성은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성은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남성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